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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90

✔ 공무원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호와 제10호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 2014. 9. 30.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근로자 휴가규정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과 연차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연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의 제1항~5항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자면 다음과 같다.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지난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무조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2년이상 근속한 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이렇게 가산된 휴가를 포함한 총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간 80% 미만 근무한 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1개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청구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시기만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소진되지 아니한 연.. 2014. 2. 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호 & 별표2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제20조 이 하 생 략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구분대상일수결혼본인5자녀1출산배우자5입양본인20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2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현업근무자라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비현업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 * 관련부처 업.. 2014. 1. 8.
✔ 공무원 직급체계 @ 공무원 직급 체계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관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국무위원 국정원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차관 외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대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소방총감 (소방방재 청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중장 (군단장) 1급 (관리관) 고공 가급 실장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소장/준장 (여단장 /사단장) 소방정감 (청 차장) 2급 (이사관) 고공 나급 국장 도실장 시장(중소규모)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 2012. 10. 20.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 cb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 2012. 7. 25.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과 가산금 행자부 예규 10호 처리지침 b2 단순하게 부양가족 4인까지 배우자 4만원, 나머지 가족 2만원, + 3째자녀 가산금 (2011년이전 +3만원, 2012년이후 +8만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일률적으로 무작정 지급하기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죠.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매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 행자부 예규 제10호라는 것을 발표해서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1. 가족수당(영 제10조)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2008. 11. 16.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b2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돼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2004. 11. 10.
✔ 일반 공무원 직급표 b2 일반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 렬 직 류 계 급 및 직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 정 교 정 부 이 사 관 서 기 관 교정관 교감 교의 교사 교도 교 회 교회관 사 보 원 보 분 류 분류관 사 보 원 보 보 호 보 호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검찰사무 검찰사무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검찰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철도공안 철도공안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행 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보 서기 보 세 무 세무 주사 보 서기 보 관 세 관세 주사 보 서기 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통 계 통계 사무관.. 2004. 11. 4.
✔ 공무원 연가일수 휴가규정 b2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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